전주법률상담 사례 | 음주운전한 군인 강등 징계, ‘정직 2개월’로 감경

전주법률상담 이후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 접한 후, 군징계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군징계변호사는 군내 징계규정 및 선례, 판례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항고이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군징계변호사는 국방부 훈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군 징계가 ‘교정적 목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아래 판례를 이용해, 징계는 응징이 아니라 재량과 형평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6. 23. 선고 83누130 판결

이를 통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벌금형)·행정(면허 취소)·인사상 제재(강등 처분)가 중첩되는 건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인정했고, 군경찰·검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이에 군징계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지휘관 확인서, 교통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독거부양 가족 사정, 체력검정 우수 기록 등 의뢰인의 인간적·군인다운 면모를 탄원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으며, 인적·물적 피해 없는 단순적발 사건이자 초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강등’이라는 중징계는 군 내부에서도 흔치 않은 수위였는데요.

군징계변호사는 비슷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에서조차 강등처분이 취소된 하급심 판결을 제시하며, 본 사건은 훨씬 경미한 사안임에도 ‘강등’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육군 징계규정상 음주운전의 경우, 강등 처분이 규정상 가능한 범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상태로 운전할 경우, 일반 형사처벌(벌금·집행유예·징역형 등)이나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군 징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복무기강을 엄격히 요구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비록 한 번의 위반이라도 ‘강등’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실무상 군인 신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징계의 적정성·비례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군징계항고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전주법률상담 결과는 징계감경뿐 아니라 군인의 복무권과 생계를 함께 지켜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군징계 항고 사건을 다수 경험한 군징계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군형사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각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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