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전주변호사, 공중협박 형사 사건 불기소

의뢰인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인종차별적 언행에 노출되며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분노와 무력감을 혼자 감내해 온 상태였습니다.

귀국 이후에도 당시의 기억과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글로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물의 일부 표현이 문제 되면 공중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후 수사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작성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공중협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단순히 강한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표현이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심리 상태, 게시 이후의 대응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본 사안이 위협의 고지가 아닌 일시적 감정 표출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문제 된 게시글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처벌 가능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위법성 인식 여부와 정상참작 사유 역시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문제가 된 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고의성과 책임 정도가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게시 경위, 의뢰인의 심리 상태 및 관련 법리 쟁점을 종합해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본 사안을 감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감정적 표현이 아닌 사실 중심의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고지해 공포를 조성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025년 2월 27일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형법 제1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공중협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표현 행위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이나 커뮤니티, SNS 등 공개된 공간에서 작성된 글의 경우 표현의 구체성과 맥락, 전달 범위에 따라 실제 공포를 조성했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공중협박 사건을 포함한 각종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공중협박 혐의로 수사나 고소를 앞두고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면,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