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아동학대변호사 | 아동 시설 종사자 정서학대 혐의 무죄 이끈 사례

먼저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당시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동이 규칙을 어긴 경위와 의뢰인이 어떤 이유로 별도 지도를 하게 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발언 일부만 떼어 보면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체 흐름에서는 생활 질서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말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아동과 보호자 진술을 세밀하게 대조했습니다.

신고 직후 진술과 이후 조사에서 표현이 달라진 부분, 직접 들은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이 섞인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시설 내 다른 종사자의 진술과 당시 근무일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구분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무리한 접촉이나 감정적 반박을 피하도록 안내하고 시설 내 보고 절차와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근무 태도, 기존 민원 여부, 동료 평가 등을 함께 정리해 평소 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인 학대가 아닌 특정 상황에서 이뤄진 생활지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이 불쾌감이나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이나 협박, 지속적인 비난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반복 여부, 행위가 이뤄진 경위,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 이후 나타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훈육이나 생활지도가 문제 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발언의 맥락, 지도 목적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가중처벌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