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소송변호사 | 모욕죄 의뢰인, 기소 전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진 회의 전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보고서 오류, 거래처 반품 처리 과정, 팀원들의 업무 재확인 필요성 등 관련 사정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발언이 인격적 비난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의 주의 환기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은 의뢰인이 업무상 질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이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회의록과 업무 메신저 내용에서도 업무 누락에 대한 지적은 확인되었으나, 모욕적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고소 내용이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고소가 제기된 시점과 의뢰인·고소인 사이의 업무상 관계를 살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근태와 보고서 오류를 인사평가에 반영한 이후 문제의 발언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전주변호사는 고소 이전부터 이어져 온 업무상 갈등과 인사평가 과정을 정리해, 고소가 제기된 배경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제된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업무상 필요성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욕성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업무상 갈등이나 감정적인 다툼 과정에서 모욕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모욕죄 성립 요건과 공연성·특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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