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 업무상과실장물죄, 장물 인식 여부 소명해 ‘불기소’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중고 산업자재와 공구 등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앞서 몇 차례 거래한 적이 있던 고객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일하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부품과 공구를 정리하게 됐다며 일괄 매입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매입했던 물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고객이 판매한 산업용 부품과 공구 가운데 일부는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 처분한 물품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반출한 물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중고품 거래라고 생각했을 뿐 물품의 출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고 물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만큼 물건의 출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면서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거래 당시 상황을 소명하기 위해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물품의 불법적인 출처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중고 물품 매입업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물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를 숨기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도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판을 피하게 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력해 준 전주형사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해결한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하셨듯이,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물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품이나 고물 거래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 매도인의 신분, 판매 경위, 거래 방식 등 사건마다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만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사정을 중요하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거래 상황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자체 수행 사건을 통해 축적한 선례와 판례 분석 자료 등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사건 검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AI 대륜을 비롯한 리걸테크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판례와 법령, 기존 수행 사례를 검토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비교·분석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결과적으로 매입한 물건이 장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만큼, 혐의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해 자신의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주법률상담을 신청하시어 전주형사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