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 | 학폭 행정소송으로 처분 집행정지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인 피해자의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기 위해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SNS에서 사진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졌고 친구 관계로 남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사진들을 다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진첩을 들어가 사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첩에는 피해자 몰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피해를 주장하여, 의뢰인은 학폭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정지 행정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재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전혀 없으며 평소 사회봉사를 다니는 모범 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