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처벌 조력 | 데이트폭력 의뢰인, 불기소로 처벌 방어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는데요.

위 문제로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당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마음은 돌릴 수 없었고 한 번 더 이별을 고하자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병을 깨뜨려 여자친구를 협박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피소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특수협박죄

▶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5조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에 충격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전하였으며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여자친구를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이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 형사 변호사가 조사 단계부터 해결까지 직접 동행하여 적극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