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행정소송 사례 | 부당해고 구제처분 성공

전주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여 중징계 처분 중 하나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런 악질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회사는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회사 동료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는데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직원이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화가 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방적인 해고 유형은 통상해고, 징계해고 그리고 정리해고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 유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할 만한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향한 징계를 과하게 내려 해고해버렸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주변호사는 사내 메신저 및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의뢰인을 고발하기 위해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근무태도에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구성원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 산재 그룹은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유사한 처리 방향을 알고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