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사례 | 업무 중 교통사망사고 낸 의뢰인, 벌금형

전주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전주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기사로, 주로 새벽에 업무를 진행했다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선에 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게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전주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를 행하는 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업무 종사자가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의뢰인이 과속을 하거나 특별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는 위와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자 유족들께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족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전주사무소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전주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형사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소송 진행 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