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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전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전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전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전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친구가 가져온 사업 아이템으로 공동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친구는 많은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회유하며 매달 의뢰인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수익금을 단 한번도 받지 못하였으며 큰 이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원금조차 보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회사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출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친구는 이를 계속해서 미루었고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며 전주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동업 계약과 관련한 법령
▶ 조합의 의의(민법 제703조)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재산의 합유(민법 제704조)
▶ 금전출자지체의 책임(민법 제705조)
▶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민법 제710조)
▶ 손익분배의 비율(민법 제711조)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민법 제712조)
▶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민법 제713조)
▶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민법 제714조)
2. 전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전주변호사는 기업 계약 관련 지식이 풍부한 기업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전주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계약서를 검토한 후 출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기업 설립 당시 피고와 나눠 출자금을 지급한 점
▶ 출자금 지급 당시 의뢰인은 피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점
▶ 계약서 내에 수익금을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피고로 인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3. 전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전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업,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위 사건은 동업자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전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출자금 전액 반환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에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