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변호사 조력 | 합의내용 어긴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 청구

전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찾아가 위자료 지급 및 합의서를 받아냈다는데요.

상간남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아내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 위자료 소송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1.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은 의뢰인의 부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의뢰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 포렌식 팀과 협동하여 블랙박스 및 카드 내역서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부정 행위 기간, 내용 및 정도 등을 바탕으로 파악했을 때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은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아내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상간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 본 사건 역시 전문성을 가진 전주사무소 이혼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전주사무소의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