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 마약 투약 의뢰인, 집행유예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극심한 우울증과 원인불명 통증으로 치료를 반복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더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오랜 시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직 본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약을 복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