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조력 | 군인 성추행한 의뢰인, 불기소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현역 군인입니다.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전주로 향했는데요.

이후 술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에 징역형이 선고될까 두려워 다급히 전주사무소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형사 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 관련 법령입니다.

형법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합의 의사를 밝혔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적합한 양형 요소들을 찾아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