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집행유예 이끈 전주변호사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을 고등학생으로 생각하며 해당 여성에게 소액의 용돈과 선물 등을 지원하며 교제를 이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교제는 성적인 대화로 발전했고 이후 오프라인 만남과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상대 여성이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다는 점이었고, 해당 여성의 보호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아동과의 성관계 자체를 강간으로 의제), 아청법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성희롱) 세 가지 혐의가 중첩되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의 여부나 가해자가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대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 인정 후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초기 방어 설계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뽑아 반복 연습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사실관계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억지로 부인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 수용의 태도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2. 수사 단계 대응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용돈 제공이 성매수인지 여부와 성적 발언의 범위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와 금전 흐름을 표로 정리하여, 단순 호의와 성매매적 요소를 구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성인지 교육·충동조절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문 상담을 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3. 합의 및 피해 회복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지원, 위자료, 상담 연계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으로부터 접근금지·2차 피해 차단 서약서를 받아 제출했고, 결국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를 작성했습니다.

4. 양형 자료 제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충동적 범행이라는 점,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재범위험평가서, 보호자와 지도교수의 탄원서, 성폭력 예방 교육·사회봉사·상담 일정 등을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