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 2.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혐의 설명
- - 건조물침입죄 개념 살펴보기
- - 방실수색죄 개념 살펴보기
- 3.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재판절차 흐름
- 4.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건 조력
- - 초기 위기관리
- - 증거 수집
- - 반성 태도
- - 양형자료 제출
- 5.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결과
1.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방실수색,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며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주에 거주하는 20대 후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구직이 길어지자 가족의 걱정과 압박이 커졌고, 의뢰인은 순간적 허영심과 불안감에 공기업에 합격해 근무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족이 “근무 모습이나 사원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실제 그 회사 건물에 들어가 직원인 척 사진을 찍어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건물 경비실에서 “사원증을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고 설명하며 임시 방문증 발급을 요청했고, 이를 제시해 사무동 출입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의뢰인은 눈 앞에 보이는 책상에 앉아 사진을 촬영했고, 빈 회의실 문 앞에서도 사내 안내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때 관리요원이 의뢰인에게 방문증 및 소속 확인을 요구했고, 답변을 얼버무리자 보안팀이 출동했습니다.
내부 확인 결과 실제 직원이 아님이 밝혀져 회사는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혐의 설명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건조물침입죄 및 방실수색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개념 살펴보기
구분 | 내용 |
개념 |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관리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 |
침입 범위 | 물리적 침입뿐 아니라 출입 권한이 없는 자가 속임수·가장으로 출입하는 경우 포함 |
성립 요건(구체) | ① 타인의 지배·관리하 건조물일 것(소유자 불문, 임차 공간도 포함) |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본 사건 적용 포인트 | 방문증 허위 사유로 게이트 통과→ 침입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음 다만 파손·강제력 없음, 체류 시간 짧음, 피해 복구 완료 등 양형 요소 존재 |
방실수색죄 개념 살펴보기
구분 | 내용 |
개념 | 타인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집기·자료 등을 뒤지는 ‘수색’ 행위를 한 경우 성립 |
수색의 의미 | 단순 체류·사진 촬영은 부족. 서랍 개봉, 문서 열람, PC 접속, 캐비닛 검색등 적극적 탐색 필요 |
성립 요건(구체) | ① 타인의 방실(사무실·개별 좌석·연구실 등) 침입 |
처벌 수위 | 형법 제321조: 3년 이하 징역 |
본 사건 적용 포인트 | CCTV·출입기록·관리요원 진술로 문서 열람·서랍 개봉 없음을 입증 → 방실수색죄 불성립 주장 가능 |
3.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재판절차 흐름
형사재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고소·수사 개시: 회사의 고소장 접수 → 경찰이 피의자 소환, CCTV·게이트 로그·방문증 발급기록 확보
2. 검찰 송치: 수사 결과 송치 → 검사가 추가 조사·법리 검토
3. 기소 결정: 증거·법리 종합 후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기소(공판) 결정
4. 공판 절차: 공소사실 인정 범위 정리, 증거조사(CCTV, 진술), 변호인 반대신문, 피고인 최후진술
5. 판결 선고: 유무죄 판단 및 양형(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필요시 보호관찰·사회봉사·교육 이수 명령 병과
4.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건 조력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초기 위기관리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방문증 발급 경위, 동선, 체류 시간, 사진 촬영 지점, 관리요원 접촉 시 대화 등을 분 초 단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 “문서를 훑어봤다”, “컴퓨터를 켰다”와 같은 불필요한 추정·과장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증거 수집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CCTV 원본·게이트 로그·임시 방문증 발급내역을 증거로 수집해 체류 목적과 범위가 제한적이었음을 정량화했습니다.
또, 현장 사진 메타데이터(촬영 시간·위치)를 추출해 공용 좌석·복도에서 촬영했음을 입증하고 개인 책상·문서 접근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요원·경비실 근무일지를 확보하여 문서 열람·서랍 개봉 등 수색 정황 부재를 뒷받침했습니다.
반성 태도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측에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 서약서(동종 장소 접근 제한, 방문 시 사전 승인 준수) 작성을 지원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무전과 증명서류, 정신건강 상담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장기 구금 시 가족 생계 곤란, 장애 가족 돌봄 사정을 구체적 자료(진단서, 소득·지출 명세)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법 질서 준수 계획을 제출해 사회복귀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5.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결과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의뢰인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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