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사소송변호사 | 연락 끊긴 채무자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전주민사소송변호사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이번 달 안에 정리하겠다”, “다음 주에 일부라도 입금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변제 일정을 확인했고 상대방 역시 채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입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전 거래가 단순한 호의나 증여가 아닌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반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전주민사소송변호사는 실제 사업 수익 배분 약정이나 투자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거래의 실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전주민사소송변호사는 소송 진행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현황과 사업 운영 상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해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결 확정 이후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집행 방향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반환 약정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래 자료들이 대여금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때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등은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또는 압류에 해당해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곧 갚겠다”는 취지로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도 시효 중단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