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교통사망사고 무죄 판결 이끈 전주변호사

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 전주 분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전주 인근 도로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물안개가 형성되어 전반적인 시야가 크게 제한된 상태였다는데요, 여기에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화물차의 강한 전조등 불빛까지 더해지며 순간적으로 전방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두운 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어두운 우산을 쓴 채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이 아니었고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역시 적색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사람의 형체를 인지한 즉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조작하며 회피를 시도하였으나, 젖은 노면과 제한된 시야로 인해 결국 차량과 피해자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도로 위에 쓰러졌고,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112와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으며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사고 구조와 과실 귀속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였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였다는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게만 귀속될 수 없다는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사고 당시 비와 물안개, 맞은편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등으로 인해 전방 시야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어두운 색 의복과 우산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역시 함께 고려되어, 의뢰인이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충분히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행위, 사고 당시의 기상 및 시야 조건, 의뢰인의 회피 시도와 즉각적인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해당하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며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