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정소송변호사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행정처분 취소' 이끈 사례

전주변호사는 먼저 건물이 언제부터 현재 모습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건축물대장, 과거 임대차 자료, 주변 사진, 기존 보수공사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 이후 직접 증축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행정청이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전면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전주변호사는 문제된 부분이 건물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건축 전문가 의견과 현장 사진을 통해 해당 부분만 분리 철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철거 시 건물의 주벽과 내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명령이 단순 보완이 아니라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철거 비용과 임대차 관계, 건물 사용 제한에 따른 손실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위반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도 정리했습니다.

건물을 전면 철거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부담과 생활상 불이익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행정청이 공익만을 앞세우기보다 의뢰인이 입게 될 피해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즉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건축법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상속이나 매매로 오래된 건물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대응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